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까지 한국은 전례 없는 고도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이 중심에는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정책은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개발 독재와 사회적 불균형이라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제개발 계획은 정말 성공한 정책이었을까요?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실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산업화의 문을 열다
박정희 정권은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산업화를 시도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87달러 수준으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으며, 전체 인구의 약 7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공업 육성을 목표로 설정되었고, 정부 주도로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하면서 산업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기간산업 인프라 건설, 포항제철 설립, 서울-부산 간 전력망 연결 등이 있습니다. 이 시기 GNP는 연평균 7.8%씩 증가했으며, 수출은 연평균 41.2%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당시의 개발도상국들 가운데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시작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1차 계획은 지나치게 정부 주도에 의존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보다는, 정권의 목표에 따라 자원 배분이 이뤄졌고, 이는 이후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제2~3차 계획과 중화학공업화: 고도성장의 정점인가, 불균형의 시작인가
1970년대 들어 박정희 정부는 제2차(19671971), 제3차(19721976)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중화학공업화를 본격화했습니다. 특히 1973년에는 ‘중화학공업화 선언’을 통해 철강, 조선, 석유화학, 전자, 기계 산업 등을 집중 육성했습니다. 이 시기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10%에 달하며, 수출 규모는 10년 사이에 10배 이상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포항제철(현 포스코)은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제철소로 성장했고, 현대조선은 울산에 세계적 조선소를 구축하며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러한 고도성장은 외환위기 전까지 이어진 수출주도형 경제 모델의 핵심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도성장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도 존재했습니다. 첫째, 대기업 위주의 산업정책은 중소기업과의 격차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둘째, 농촌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급격히 증가했고, 이는 도시빈민 문제를 유발했습니다. 셋째, 정경유착과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되었고,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국민 생활의 변화와 사회적 영향: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
경제개발 계획의 실행은 국민 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60년대 후반 약 100달러에서 1980년대 초반 1,700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고층 아파트가 등장하고, 자동차·가전제품 보급률도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 시기는 ‘개발 연대’로 불리며, 경제적 희망과 자립의식이 대두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국민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농촌 인구의 대량 도시 이주와 함께 지방경제는 정체되었고, 주택난과 실업률 문제는 도시 빈민의 삶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제개발은 ‘국가 주도적 근대화’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었기에, 개인의 자유나 노동권은 상대적으로 억압되었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제한을 받았습니다.
또한 환경 문제도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화학공업 중심의 공장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성장의 그림자’로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유산: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졌는가?
결론적으로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한국 경제의 근간을 마련한 기획이었다는 점에서는 부인할 수 없는 업적입니다. 초고속 산업화, 수출 확대, 인프라 구축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가능케 한 토대였으며, 국제사회에서도 ‘개발모델’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지역 간 격차, 노동 착취와 환경 파괴, 민주주의의 후퇴 등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과제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경제개발 계획은 단순히 ‘성공’과 ‘실패’로 이분화할 수 없는 복합적인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는 이 개발정책이 남긴 긍정적 성과와 함께, 그 그림자도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합니다. 단순한 역사적 찬양을 넘어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발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